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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제 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을 보여주는 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나뉘어 안내합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제3호
보상정보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보상 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제3호
감사정보담당관 부패방지운영/
진정민원 및 비위사항조사처리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제3호
시민자치국 행정지원과 인감업무 ·인감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주민등록관리일반 ·주민등록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회계과 청사관리
(방호)
·청사 방호 계획 등 테러·재난대비 관련 자료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제3호
세무과 지방세부과징수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제3호
민원토지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일반
·가족관계등록 관련 공부 및 신고서류 제3호
부동산거래신고 ·특정 지번의 매매가   제3호
여권업무일반 ·여권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제3호
북한이탈주민관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제3호
경제도시국 허가건축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리 ·농지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내역 제3호
상하수도과 급수공사 ·급·배수 계획 제3호
보건소 보건정책과 마약 및 향전신성의약품 관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정보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