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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규제개혁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

  • 전화 : 041)840-2019
  • 팩스 : 041)840-2323
  • 공주시 컨택센터 : 1899-0088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의회법무규제팀

행정규제의 정의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범위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시험 · 검사 · 확인 ·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출자금지 ·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