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장님께 올립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실 시장님께 폐를 끼치게 되어 송구합니다.
저는 반죽동 334-1번지 주택 소유자이며, 현재 ‘시’에서 시행 중인 지적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집 반죽동 334-1을 비롯하여 풀꽃문학관 334-4, 그 외 주택 다수가 공주시 소유의 반죽동 333-1,333-2,332-3 주차장으로 둘러싸인 맹지 형태로 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에 애로가 되고 있던 중 금번 ‘시’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한다는 지적정리 사업에 큰 기대를 하였으나, 어떠한 사유인지 지목 상 맹지이나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현황 도로임에도 진입도로로 변경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수 주택이 들어있는 대지이용에 장해가 되는 조치이며 지적정리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주차장 332-3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주시고, 지적 구획을 조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1. 주차장332-3은 지목 상 주차장이나 현황이 도로이며, 현재 여러 집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반죽동 333-1,333-2,332-3 주차장은 ‘시’소유로 그 중 일부인 332-3을 도로로 변경하여도 민원발생 우려가 없고, ‘시’의 재산 상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적정리사업 착수 시 주민설명회에서 이 사업은 실제 현황과 다른 지목을 바로 잡고, 굽은 경계를 곧게 펴며, 주택의 맹지가 없도록 조정하여 토지를 생활실정에 맞고 효율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바와 같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옵기를 간청합니다.

붙 임: 관련 지적도면 1부. 끝.

2021. 05. 02

민원인 이효관


공 주 시 장 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