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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원건(명확한 답변요)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6-03-13
- 조회수 : 43
<기민원건 (26.03.12, '수목장관리개선 요청건')>
-상기민원건 관련 답변중 '2.나' 항목과 '3번' 항목 답변에 대한 명확한 답변요.
-'3.나' (우리 시에서는 해당 수목장에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 근거에 대한 관련 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 (문의) 관리비산정 관련자료는 받았는데 검토하니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는 해당수목장에 의견은 제시할수 조차없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요구합니다.
- '4' (지자체는 설치 및 조성 기준 준수 여부,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허고있습니다)
=> (문의) 해당식수에 대해 관리부실 및 조치가 부당하다고 신고한 건인데 공주시는 관리부실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또는 민원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인지 명확한 답변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원건이 등록되면 최소한 민원인에 대한 의견확인 및 민원대상인 수목장에 대한 현황확인 등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 지에 대한 답변요구합니다.
답변을 참조하여 소비자보호원 진행되고 있는 조정건에서 공주시의 소극적인 형태들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며, 기타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언급할 예정이니,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