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드론 소음 : 드론 미지정 공역 여부
답변완료
- 작성자 : 서**
- 등록일 : 2025-07-28
- 조회수 : 140
금성동 모텔촌 건물 4층에 임시 거주중입니다.
얼마전부터 프로펠라 소음이 심해졌지만 가끔 헬리콥터가 황새바위 성지 위를 날아가는걸 봐서 헬리콥터 소음으로 알았었습니다.
얼마전 활짝 열어놓은 창문 앞을 배회하는 드론을 발견한 후에야 드론 소음인걸 깨딜았습니다. 주중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다양한 모양의 드론이 몇시간씩 제민천과 황새바위(헬리콥터 경로)를 날아다닙니다. 핸드폰 촬영하면 도망갑니다.
안전신문고 앱에 불편민원을 넣은 결과, 공주는 드론 비행에 특별한 제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군사도시 계룡과 정부종합청사 세종 인접지역에 심지어 문화재 지역이라 이런저런 규제가 많은데, 소음 및 불법 촬영 위험이 높은 드론에 대한 ‘공역’ 규제를 왜 안하실까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접속해 현황과 개선점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론 소음 : 드론 미지정 공역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작성일 | 2025-08-04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드론으로 인해 사생활에 많이 불편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또는 자체중량 12kg 초과하거나,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관제권, 비행금지, 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확인결과
문의하신 지역은 비행금지, 제한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공역에 대한 규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찍으신 영상은 산성시장 공영주차타워 옥상에서 곰나루 어린이수영장으로 드론배송하는 장면으로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드론실증 공모사업」에 공주시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K-드론배송사업으로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고 해당지역은 10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스마트정보과 손영진 주무관(041-840-849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