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동 축사 건축인허가

Q질문 그동안 추진과정
A답변
- 2021. 01. : 피고보조참가인 Y씨 항소 ⇒ 2021. 1. 참가인 허가
- 2020. 01. : 행정소송 접수(원고 문정숙외) ⇒ 2020. 12. 원고 승
- 2019. 09. : 건축물 착공신고
- 2019. 05. : 건축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송선1통장) ⇒ 청구 기각
- 2019. 01. : 건축허가 재접수(부지 4,649㎡, 건축 1,440㎡) ⇒ 2019. 03. : 건축허가 처리
- 2018. 05. : 행정소송 접수(원고 윤노현) ⇒ 2018. 10. 원고 승
  판결요지 : 환경저해시설 인가·허가 행위등 처리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함에 이를 근거로 불허가를 할 수 없음
- 2018. 02. :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원고 Y씨) ⇒ 청구 기각
- 2017. 12. :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사유 : 환경저해시설 인가·허가 행위등 처리지침)
- 2017. 03. : 건축허가 신청(부지 4,681㎡, 건축 1,275㎡)
Q질문 소송결과
A답변
- 사건번호 : 2019구합108724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 판 결 일 : 2020. 12. 17.
- 판결요지 :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일반적이고, 포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므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 건축허가는 위법함.
Q질문 앞으로의 추진방향
A답변
- 문제의 발단이 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은 2020년 1월 폐지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바닥 포장의 경우 개발행위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겠음.
-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운영함에 민원인의 반발 및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