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사유 | 비고(부서명) | |
---|---|---|---|
단위업무(정보명) | 비공개 세부정보 | ||
민원사무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이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통사항 |
비밀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 |
소송정보 | 공판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 | |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 조사표, 전산입력 자료, 조사원 명부, 사업체 명부 | 통계법 제33조 | 기획담당관실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4조 | 감사담당관실 |
공무원인사관리 | 근무성적 평정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평정단위 서열명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2조, 성과성여금 지침 | 행정지원과 |
공무원 신분관리 | 징계위원회 관련서류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 |
공무원 및 민간인 훈포상 | 후보자 공적사항, 공적심사위원회 공적내용 | 개인정보보호 | |
우편·통신 등의 자료 확인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무선국 현황 | 재난상황관리 무선국 현황 |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 | 시민안전과 |
지방세 부과·징수 |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세무과 |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
수급권자 신청정보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복지정책과 |
상담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여성가족과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
개인택시 |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경력실사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 | 교통과 |
감염병 관리정보 | 에이즈감염자 조사서, 감염병 환자 치료내역, 한센병환자등록현황 | 감염병예방법 제7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보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