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사업 수요조사 안내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의 시민 공유를 위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의 수요를 조사합니다.

❍ 대상시설: 신재생에너시 설치 의무화 대상 공영(노외)주차장 3개소

읍․면․동	주차장명	위 치	주차장 면적(㎡)	최소 발전용량(kW)
합 계			18,980	429
반포면	장군봉 공영주차장	반포면 학봉리 363-4 일원	10,700	147
금학동	금학동생태공원	금학동 106 일원	5,400	160
신관동	신관한빛 공영주차장	신관동 4일원	2,880	122

❍ 예상 발전설비용량: 총 0.429MW(429kW)

* 발전용량 및 면적은 현장 실사 결과, 계통 연계 가능 용량 및 관련 법규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여 가능 단체: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주민단체(구성원 20명 이상)로 에너지협동조합 구성이 가능한 단체

* 향후 사업이 확정되는 경우 신청 단체들에 한해 해당지역(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읍․면․동)별로 사업참여 검토예정이며, 단체의 수가 여러개인 경우 지역별 하나의 통합 에너지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의 방법으로 발전사업자가 되어 사업추진 예정

❍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시설인 시 소유 공영주차장 부지(공유재산)에 민간사업자(참여 단체)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운영

❍ 운영기간 :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최초 10년간 임대계약후 연장)

-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설치공사 기간: 인허가 취득 후 6개월 이내

* 인허가 취득 및 설치공사 등 해당기간내 이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연간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와 발전수익 분배금

*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임대료(공유재산 사용료 및 태양광 발전 수익 분배금이 포함된 금액)로 연간 임대료를 매년 우리시에 납부. 단, 최종 계약 금액은 현장 실측에 따른 사용면적 확정, 계약 체결 시점의 공시지가 변동, 우리시의 방침,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공영주차장별 연간 예상 공유재산 사용료

구 분	계	신관한빛공영주차장 (신관동 4)	장군봉 공영주차장 (반포면 학봉리 363-4)	금학생태공원 (금학동 106)
태양광 설치예상 면적(㎡)	5,400	1,213	1,463	1,600
공시지가(원)	-	639,800	114,000	84,300
적용요율	-	0.050	0.050	0.050
공유재산 사용료(원/년)	73,651,250	38,787,875	8,336,250	6,744,000

❍ 기타사항

- 참여 단체 구성원수는 20인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참여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은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읍․면․동의 주민(주민등록 필수)으로 한정

- 향후 민간 발전사업자는 현장 여건에 따른 설치 규모 등을 이유로 사업 포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사업인허가 등 행정절차, 설비설치, 기술적․경제적 검토,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및 법적 책임 부담

- 향후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우리시에서는 협동조합 구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민 참여방식 지정 등 민간 발전사업자의 자격과 구성 기준 등의 제시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조사는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단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 여부나 신청 단체의 참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

[붙임2]

수요조사 제출 양식

사업 참여 희망 단체	단 체 명		대표자		연락처
	주 소 (도로명)				구성원수
	비 고 (희망 사업 내용)	※ 설치 희망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