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자활근로사업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5.11.25.(화) 15:00 ~ 16:00	장 소	공주시자원봉사센터 대회의실
참석대상	6명	참석인원	6명
참석위원 명 단	000 공주시 복지정책과장 000 공주시 경로장애인과장 000 공주시000000 000 공주시000000 000 공주000000 000 공주시000000
불참위원	해당없음(전원참석)
안 건	공주시 자활근로사업 수탁자 선정 심의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간 사 (생활보장팀장)	○ 참석자 소개 및 위원장 선출 - 공정한 심사를 약속하는 위원님들의 청렴심의 서약서 서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서약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심의회를 주재하실 위원장님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으로 000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 성원보고 - 공주시 자활근로사업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여섯 분 중 6분 모두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000 위원)	○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주시 자활근로사업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안건 상정 : 심의번호 제1호 “공주시 자활근로사업 수탁자 선정심의”안 -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개요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생활보장팀장)	○ 공주시 자활근로사업 수탁기관 선정심의 관련 설명 - 자활근로사업 수탁자선정심의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의관련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공주시 자활근로사업 운영기관인 공주지역자활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의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자활근로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까지 총 5년이며 자활근로사업비와 공주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연간 약 22억 7천만원입니다. - 심사기준입니다. 공주시 자활근로사업 수탁자 선정 심사표는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정량평가는 법인 유형 및 설립목적 5점, 법인의 보유자산 10점,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10점, 시설장의 전문성 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성평가는 기관 운영능력 및 공신력 10점, 사업수행 능력 30점, 사업계획 적정성 20점, 재정확보의 안정성 10점입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간 사 (생활보장팀장)	-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시고 현 수탁자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공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님의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선정심사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의 세부항목별 심사표 작성이 완료되면 점수를 확인해, 심의위원 6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수탁자를‘적정’으로 판단하여 현 수탁자를 재계약자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님들의 선정심사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찬성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원장 (000 위원)	○ 신청자 발표 - 공주시 자활근로사업 수탁 운영 계획에 대하여 현 수탁기관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의 공주지역자활센터 000 센터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지역자활센터 (000센터장)	○ 공주시 자활근로사업 운영 계획 발표
위원장 (000 위원)	○ 질의응답 -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센터장님, 2000년부터 지금까지 자활센터를 25년 동안 운영해 오셨습니다. 초창기에는 특히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고, 어려웠던 시기에는 어떤 해결 방안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자활센터를 이끌어 가시면서 시나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지역자활센터 (000 센터장)	- 자활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 전국 5개 시범기관 중 저희 법인이 3개를 운영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저희 공주지역자활센터였습니다. 당시 어려웠던 점은 기존의 생활보호법 지원에서 벗어나, 일을 해야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변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일을 꺼려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근, 퇴근, 점심시간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출 증가를 위해 참여자들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운영했습니다. - 현재 매출은 처음 2억 4천에서 6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급여는 최저임금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의한 것으로, 근로와 복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후에 정책변경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가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자활센터 건축 지원이 1:4 매칭방식(예시 : 지자체가 2억 5천만원 지원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10억 지원)이 아닌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변경해주길 바라며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공주시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지원을 통해 자활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000 위원	○ 2023년과 2024년에는 참여인원이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주지역자활센터 (000 센터장)	- 시에서 참여자를 보내주기 때문에 센터가 임의적으로 모집하거나 인원을 증원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참여자는 최대 5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종료되어 인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시에서 보내는 인원은 소폭 증가했지만, 5년 제한으로 인해 많은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또한, 게이트웨이 사업을 통해 신규 참여자가 유입되지만, 중간에 건강 문제나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례 관리사의 지원을 통해 관리가 개선되고 있으며, 중도 탈락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000 위원	○ 지자체마다 게이트웨이 사업은 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주지역자활센터 (000센터장)	- 연도 전환 직전 3개월 동안 게이트웨이 참여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이 기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센터는 거의 없으며, 많은 센터가 게이트웨이 3개월을 모두 채우지 않고 바로 사업단에 참여자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00 위원	○ 사업단 중에서 잘 운영되는 사업단은 자활기업으로 독립시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어느 분야에 집중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공주지역자활센터 (000 센터장)	- 자활기업 창업률이 낮아지고 있어 복지부에서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독립 후 다시 사업단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매출 규모로 보면 우리 사업단 중 알밤꿀밤 사업단이 올해 기준 약 2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독립 대상처럼 보이지만, 참여 인원이 20명 가까이 되면 자활기업 형태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주오레시피 반찬사업단이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반찬 사업단은 앞으로 6개월 만에 시장형 전환이 가능하며, 재료비 비율, 참여 인원 구성 등을 살펴보면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다만 민간 시장에 나가면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사업단에서 일했을 때보다 노동 강도가 훨씬 높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기준이 되는 참여자를 중점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해 3년 안에 1개 사업단을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앞서 공개하신 자활기업 중 000밥상은 저희 기관과 연계하여 양질의 재료를 저렴하게 공급해 주시고, 이를 활용해 독거 장애인 어르신들께 특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성온밥상 대표님도 운영상 여러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현재 증가 추세인지 감소인지 알고 싶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공주지역자활센터 (000 센터장)	- 취업 인원이 확대되지 않고 5명, 3명, 2명으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참여하던 분야가 가사·간병·요양 사업이었는데, 이 분야의 민간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에서 자활기업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한시적 인건비나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버티고 있지만, 민간시장과의 경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00000 대표님도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저희는 한시적 인건비를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자활근로사업단이 정부 정책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센터에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공주지역자활센터 (000 센터장)	- 첫 번째로, 통합돌봄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자활 영역의 새로운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지침에도 수행기관 중 하나로 자활센터가 명시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통합돌봄에 기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반찬을 만드는 00000이나 오레시피처럼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자활사업단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활기업인 해피클린공주는 쌀배달을 위해 경로당 등을 방문하기 때문에, 경로당 물품 지원 등을 지역 네트워크와 연결해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5대 표준화사업처럼 잘 연계되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 두 번째로, 자활사업 다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현재 참여자 중에는 정신장애,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며, 초기 상담에서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거나 병원비가 없어 건강이 악화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수익이나 매출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의 근로유지형과 같은 형태로 풀타임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저희 센터는 참여 인원 기준으로 충남도 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감소 문제는 덜한 편이지만, 부여나 청양처럼 농촌 지역은 참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자활센터의 장기적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현재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두 개의 사업단이 있지만, 성과평가 기준 때문에 수익이 나는 사업단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능력이 약화된 참여자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을 포용하는 다른 형태의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성과평가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센터에서 먼저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부에 이를 반영하여 평가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000 위원	○ 우리과는 통합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센터에서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종류나 운영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공주지역자활센터 (000 센터장)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 자활센터에서 제공하는 통합돌봄 관련 서비스를 자료로 모아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업 규모가 이렇고, 각 자활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 반찬사업단, 배달사업단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상 우리 센터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 각 시군에서 통합돌봄 회의를 진행할 때 기본적인 욕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찬이나 기타 서비스가 필요하면 민간 시장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 센터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추가 사업단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국토정보원에 2022년도에 공주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으로 카페를 오픈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새로일하기센터에서 다시 그곳에 오픈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보니 같은 장소였습니다. 왜 사업단이 바로 철수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주지역자활센터 (000 센터장)	- 해당 사업단은 2년 동안 운영되었으며, 2년 뒤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자활기업으로 변경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은 받았으나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변경할 경우 인건비 지원에 한계가 있어 운영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메뉴가 아메리카노였으나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0000원의 위치가 시내에서 30~40분 거리에 있어, 참여자들 중 아이가 있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 그래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자활기업에서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하며 운영을 시도했으나, 음료 가격 인상 문제와 기타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좋았겠지만, 공고가 나고 새로운 다른 단체가 채택되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곳에서 근무하던 2명은 000 박물관으로 이동해 카페를 운영했으나, 결국 운영이 어려워 현재는 다른 일반 회사에 취업한 상태입니다.

발 언 자	발 언 내 용
위원장 (000 위원)	○ 센터장님께서 2026년도에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을 운영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주지역자활센터 (000 센터장)	- 예전에 저희가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39세 이하 젊은 층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20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0대 이상과 함께 일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조기 종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그래서 저희는 젊은 분들만을 모아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0000 카페’처럼 꼭 카페일 필요는 없고, 원래 청년도립사업단은 수익 사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단은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아산시 사례처럼 3년 정도 준비 기간을 두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우선 교육 중심의 사업단을 신관동 쪽에 마련할 계획이며, 매출이 가능한 사업단은 계속해서 구상 중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년의 과정이 끝나면 일반 시장이나 사업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들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 또한 컴퓨터 능력과 ITQ 교육, 사회복지사 관련 교육도 병행하여 젊은 분들의 마음가짐과 역량을 키워, 일반 취업 시장에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000 위원)	○ 추가 질의 여부 확인 후 질의 위원 없음 확인 ○ 위원별 수탁자 선정심사표 작성 및 취합 ○ 수탁자 선정 심사집계표 작성
위원장 (000 위원)	○ 심의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 공주시 자활근로사업 수탁자 심의건은 총 심의위원 6명 중 6명이 찬성하였으므로 현 수탁자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공주시 자활근로사업 재수탁 운영법인으로 결정되었음을 의결합니다. ○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서 및 관련서류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자활근로사업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