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주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록

1. 회의개요

◦ 때 · 곳 : 2025. 9. 23.(화) 10:00~11:00 / 시청 집현실

◦ 참석의원 : 5명(생활임금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5명 참석)

◦ 근    거 : 공주시 생활임금조례 제9조

- 의결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안건 : 2026년 적용 공주시 생활임금액 결정

◦ 참석자 명단

연번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비고
1	위원장	노무법인 사람들 공인노무사	우재식	참석
2	위 원	공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권경운	참석
3	위 원	공주시 기업인협의회 넥스코 대표	권은화	불참
4	위 원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성인제	참석
5	위 원	충남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안수영	불참
6	위 원	공주시 노동단체협의회 의장	이재석	참석
7	위 원	공주시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불참
8	위 원	공주시 경제과장	김명구	참석

2.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0:00	10:02	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일자리육성팀장
10:02	10:05	3	▪인사말씀	위원장
10:05	10:40	35	▪전국 및 충남도 생활임금 동향 ▪공주시 생활임금제 추진 현황 ▪2026 생활임금 결정(안) 설명	송관철 박사
10:40	11:00	20	▪안건 심의	위원장
11:00			▪폐회	일자리육성팀장

3. 회의내용

□ 주요 주제

ㅇ 생활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의 비교와 관련된 이슈

ㅇ 전국 및 충남도 생활임금 동향

ㅇ 공주시 생활임금제 추진 현황 및 2026년 생활임금(안) 결정

□ 주요내용

ㅇ 참석자 소개, 회의 진행순서, 개최 목적 등 안내

ㅇ 2026년 생활임금 심의(안) 검토사항 보고

구 분	(1안) 道 생활임금 결정액과 일치	(2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적용	(3안) 道 생활임금 인상률 적용	(4안)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생활임금액	12,020원	12,150원	12,190원	12,250원
인상률	약1.0%	2.1%	2.47%	2.9%
인상액	120원	250원	290원	350원
월 환산액	2,512,180원	2,539,350원	2,547,710원	2,560,250원
최저임금 대비비율	116.4%	117.7%	118.1%	118.7%

ㅇ 의견수렴 : 2026년 공주시 생활임금 검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눔

- (♧♧♧ 위원) 전국 단위에서 보면 충남도의 2026년 생활임금 결정액이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024년에 약730억의 적자를 기록하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함. 도나 타 시군의 생활임금을 감안하여 적정선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을 의견 제시

- (♤♤♤ 위원) 공주시의 재정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

- (♦♦♦ 위원) 지난해 공주시의 생활임금률이 높아 시의 재정부담도 컸을거라 생각됨. 공주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하여 어려운 시기에 종사자나 공주시가 고통을 좀 나눠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2안의 의견을 제시

- (♢♢♢ 위원)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감. 심의(안)에     제시된 의견대로 올린다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인상임.

공주시의 재정여건도 생각하여야 하지만 인상률이 낮다고 생각함.

생활임금이란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별로 정하게 되어 있음. 생활임금의 취지는 지역별로 생산이나 소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결정을 하라는 것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공주시 소비자 물가인상률 반영을 해야함.

공주시가 인근 도시보다 물가가 높음.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고, 이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임.
또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랑 다른 거고 공주지역의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등도 파악하여 생활임금(안)에 산정해야 함

- (☆☆☆ 위원장) 충남도가 광역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을 파악했다는 거는 각 시군의 물가상승률 자료를 취합한 내역일거라고 생각함.

공주시에서도 그런 자료를 줬으니까 파악이 됐을테니 시 에서는 공주시 물가 상승률을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임금(안)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인근 지자체 사례와 공주시 재정상황을 검토하였을때 2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

- (위원장) 재적위원 5명중 4명이 2안에 이제 동의했으므로 과반수가 넘어 2안으로 결정, 2026년 공주시 생활임금은 2.1% 상승된 12,150원으로 결정

- (위원장_마무리 말씀) 내년부터는 생활임금 산정(안)에 지역의 물가지수, 공주시 근로자 임금 상승률 등의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