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주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록

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24. 9. 10(화) 10:00~11:00(1hr)

ㅇ 장소 : 아트센터 고마 세미나실 4호(3층)

□ 참석자 : 8명

ㅇ 노(1명) : 공주시노동단체협의회 의장

ㅇ 사(1명) : 공주시 기업인협의회 넥스트 대표

ㅇ 민(1명) :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ㅇ 정(1명) : 공주시 경제과장

ㅇ 전(2명) : 노무법인 사람들 대표공인노무사, 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원

ㅇ 기타관계자(2명) : 한국노동연구소 연구원, 공주시 일자리육성팀장 등

2. 세부일정

시 간		소요시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0:00	10:02	2	○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간 사
10:02	10:05	3	○ 위원장 인사말씀	위 원 장
10:05	10:15	10	○ 2024년 공주시생활임금제 현황 ○ 2024년 생활임금심의(안) 설명	OOO박사
10:15	11:00	45	○ 2025년 생활임금 안건상정 및 심의	위 원 장
11:00			○ 폐회	간 사

3. 회의 내용 및 차기 회의시 할 일

□ 주요 주제

ㅇ 생활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의 비교와 관련된 이슈

ㅇ 공주시의 경제 성장률과 기업 유치, 근로자 감축 등의 경제 상황 반영 필요

ㅇ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연계한 생활임금 산정 방안

ㅇ 생활임금 산정 방식의 일관성

□ 다음 할 일

ㅇ 2025년 공주시 생활임금 고시

ㅇ 생활임금 산정 방식의 일관성 유지방안 마련

□ 주요내용 요약

ㅇ 회의 진행순서, 개최 목적, 참석자 소개

ㅇ 2025년 생활임금 결정(안) 검토사항 보고

- 참고 비교할 수 있는 2025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7월 12일 10,030원으로 결정□고시

□ 올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종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의 이의 제기가 별도로 제기되지 않았음

- 충청남도는 작년에 6.1% 인상을 하면서 전년도 순위 15위에서 5위로 10단계가 좀 올라오는 쾌거가 있었음

□ 올해 생활임금은 충남이 5위로 올라오고 충북도 23년 12위에서 24년도 6위로 충청권이 상위권 올라온 특징이 있었음

- 도내 생활임금의 격차가 과년에 비해 줄어듦

□ 충청남도 내 시․군간 생활임금액의 격차가 있었으나, 2024년의 경우 논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가 유사한 수준임

⇨ 논산시가 12,070원으로 가장 높고, 공주·천안·아산시 11,620원, 당진시 11,610원
으로 논산시를 제외하면 격차 거의 없음.

- 산정기준(근거) 검토사항

□ 1안) 공주시 임금근로자 중위임금 평균인상률 2.4% 적용

□ 공주시 거주 임금근로자 중위임금 인상률: 4.8%

□ 공주시 소재 사업장 임금근로자 중위임금 인상률: 0.0%

□  2안) 2인 가구 중위소득 인상률 적용

□ 2024년 2인 가구 중위소득: 3,682,609원

□ 2025년 2인 가구 중위소득: 3,932,658원 (23년 대비 6.8%)

※ 중위소득은 서울, 경기, 경남, 성남, 파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모델에 활용하는 기준임.

□ 3안)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24년 대비 1.7%)

ㅇ 의견수렴 : 2025년 공주시 생활임금 검토사항에 대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임금 결정 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나눔

- (♧♧♧ 위원_노) 생활임금 산정 시 기준자료를 2년 전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함.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공주시 물가인상률 반영 방안 요청. 공주시가 인근 도시보다 물가가 높음.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고, 이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랑 다른 거고 공주시 지역의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야 하므로, 공주시 임금근로자 중위임금 평균인상률을 적용한 1안 11,900원으로 의견 제시함
생활임금 결정의 일관성을 담보하는 기준안 마련 요청

- (♣♣♣ 위원_사) 공주시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을 것임. 기업 유치 등 공주시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이슈가 부족함. 공주시는 문화의 도시인데, 문화의 도시라는 강점이 기업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기업은 사업확장이 어렵고, 근로자들을 감축할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2025년 생활임금 동결 의견을 제시함

- (◈◈◈ 위원_민)  사측 의견인 동결과, 노측의견인 제1안의 11,900원 중간값인 제3안의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11,820원으로 의견제시

- (◉◉◉ 위원_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출자□출연 기관 소속, 위탁기관 소속근로자로 실질적 재정부담은 시의 몫임. 임금은 사용자의 지급여력이 필요조건이므로 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생활임금 결정하여야 함을 의견 제시

- (▣▣ 위원_전) 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임금 결정 시 재정자립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또한 노측에서 제1안 2.4% 인상안 의견제시에 대해 많은 양보를 하셨다는 생각이 듬.
한편으로 생활임금이 정책 임금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생각함. 다른 지역에서 볼 때 공주시의 생활임금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 선택받는 도시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 해 봤을 때는 노측 대표위원님이 제시한 제1안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

- (위원장) 작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드렸던 말씀은 최저임금이나 물가 상승 등 일정한 기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생활임금 제시안을 상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음.
생활임금은 엄연히 최저임금과는 다른 것이고, 어느 정도 공주지역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제1안인 공주시 임금근로자 중위임금 평균인상률 적용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음. 제 의견은 1안에 따르는 것이 가장 그래도 생활임금위원회가 무슨 근거로 이걸 결정을 했느냐 했을 때 제시 할 수 있는 명분이 됨
공주시에서 생활임금 근로자 임금이 2.4% 정도 상승됐고 우리 이제 생활임금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제시할 수 있음
이 정도 기준으로 제 의견도 제1안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음.
그래도 아직 과반수가 안됨, 지금 제1안이 지금 세 분이시고 나머지 3안이 한 분 그다음에 이제 동결 한분, 재정자립도 반영이라는 수정안이 한 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임.

- (◈◈◈ 위원_민) 임금이 높으면 근로자들이 공주시로 올 수도 있다는 의견에 동감. 처음 제시한 3안에서, 제1안으로 의견을 수정함.

- (위원장) 지금 4명이 1안에 이제 동의했으므로 1안으로 결정, 2025년 공주시 생활임금은 2.4% 상승된 11,900원으로 결정

- (♧♧♧_한국노동연구소 연구원) 경기도에서는 생활임금 결정시 31개 기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추진.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생활임금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음

- (위원장_마무리 말씀) 생활임금 기준점을 내년부터는 일관성을 담보하는 기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경기도의 방식처럼 광역인 충남도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할지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