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일자리위원회 연석회의 회의록

회의명칭	2025년 제1회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일자리위원회 연석회의
회의주관부서	경제과
회의개최일시	2025년 3월 17일 14:00~15:15
회의장소	공주시청 집현실
참석자명단	참석인원 : 32명(붙임2 참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 12명(위원장 포함) 일자리위원회 위원 : 13명(위원장 포함) 노사민정실무협의회 : 3명(전문가 포함) 기타(공주시) : 일자리육성팀장 등 4명
회의 진행순서 1. 개회 및 참석자 소개 2. 개회 선언 및 위원장 인사말씀 3. 주요안건 보고 4. 의견청취 및 토론 5. 폐회(마무리 말씀) 및 기념촬영
회의 안건 ‘25년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사업 추진계획 ‘25년도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추진계획
발언요지	붙임1 참조
기타사항 - 노동법, 노동인권 교육대상 확대 : 영세사업장(소상공인, 소규모 기업) 사업주 포함
붙임	회의록(주요발언) 참석자 서명부

[붙임1] 회의록(주요 발언)

□ 주요 주제

ㅇ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ㅇ 지역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방안

ㅇ 공주시 고용□근로 환경 분야의 지역 인지도와 인식 개선 방안

□ 다음 할 일

ㅇ 2025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ㅇ 노.사.민.정 임금 체불 금지 공동선언 추진

ㅇ 2025 공주시 지역맞춤형 일자리 대책 계획 수립 및 공시(~3.31. 限)

ㅇ 분야별 일자리 대책 추진

□ 위원장 지시사항

ㅇ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영세사업주의 노동법 교육기회 확대

□ 주요내용 요약

ㅇ 회의 개최 안내, 목적 소개

ㅇ 국민의례 후 참석자 소개 진행

ㅇ 개회선언

- 2025년 제1회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위원회 연속 회의를 개회를 선언함

ㅇ 회의 진행 안내

-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원철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끝나는 대로 시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어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음

ㅇ 위원장 인사말씀

- 어려운 경제 및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노사민정 협의회와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노사 관계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

- 또한, 참석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하며,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함.

- 아울러, 최근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은 이재석 위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현실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의견 제시를 당부

-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공주시의 노사 관계와 경제 상황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함

ㅇ (위원장)회의진행 안내

- 의결 안건은 없고 보고 안건 2건이 있음

- 2025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보고를 받은 후 토의, 이후 2025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의견 주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ㅇ (간사) 2025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안건 보고

① 2025년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 환경 개선, 노동약자 보호 및 고용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400만 원, 시비 400만 원 확보
(총 2,800만 원), 노동약자 보호, 청년 경제활동 지원,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 3개 사업 추진

② 노동약자 인권 교육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600만 원, 시비 200만 원(총 1,800만 원) 확보
- 산업 현장 갈등 예방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해 예비 근로자 및 이동 근로자 대상 노동 권익 교육을 추진 할 계획이며, 대상은 특성화고 2·3학년, 학교 밖 청소년(취업 준비자),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연간 8회 교육 예정

ㅇ (위원장) 5페이지 지금 설명한 25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나 또 제안 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위원장) 노동 약자 사회안전망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캠페인 및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임금 체불 근절 예방을 위한 공동 선언 및 캠페인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악의적인 사업주가 아닌 이상 임금 체불 문제는 단순한 캠페인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림

ㅇ (김주홍 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예방 인식 개선 차원에서는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임. 임금 체불 문제와 통상임금 이슈를 언급, 공주시의 지난해 노동부 신고 기준 임금 체불액이 약 35억 원(500명, 1인당 평균 700만 원)에 달했음. 전국적으로도 임금 체불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입찰 및 보조금 제한, 신용 등급 하락 등)가 강화됨. 또한, 임금 체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함.

- 한편, 통상임금 판결 이후 노사 간 갈등 증가로 인해 사업주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임금 체계 개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공주시와 협력하여 무료 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지역 노사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ㅇ (위원장) 경제과는 사업주와 기업인협의회를 중심으로 노동법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미스매칭 해소 방안을 병행 추진해 주길 바람. 특히, 구인·구직 간 인식 차이를 줄이고,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기업과 구직자 간 연결이 원활하도록 지원해주기 바람.

-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어려움이 중소기업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 조건 개선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적 정책적 지원도 요청함.

ㅇ (김주홍 위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 비교적 원활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대체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고용부 본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을 노력을 기울이겠음.

ㅇ (위원장) 일·가정 양립 지원이 인구 증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중소기업에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통 과제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노동 약자 인권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기업인들도 함께 교육을 받아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ㅇ (간사) 노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음.

ㅇ (위원장) 보고 안건 첫 번째 25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림

ㅇ (이건용 위원) 과거 임금 체불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 인권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노동인권, 노동법 교육대상자 선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층과 취약계층(요양보호사, 방문강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을 통한 노동인권 교육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지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ㅇ (간사) 노동인권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선별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음. 사레중심의 교육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음

ㅇ (위원장) 노조가 구성된 사업장이나 규모 있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 이에 따라, 청년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노동법과 노동인권 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노동사각지대의 분들께 교육 기회를 마련해 주길 바람

ㅇ (이재석 위원) 임금 체불은 주로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들에서 발생하며, 이는 사업주의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음.
반면, 법무팀이나 총무과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법 위반 방지를 위해 임금 체불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음. 공주시 역시 소상공인 중심으로 임금 체불 사례가 발생하므로 교육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ㅇ (김주홍 위원) 지난 해 임금 체불의 약 80%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이 약 10%를 차지함. 최근에는 보건·서비스업에서도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통적으로 임금체불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며, 소규모 사업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또한,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낮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ㅇ (이재석 위원) 임금 체불 예방 교육을 진행할 경우, 주요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상공인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대기업이나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은 이미 노동법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함. 교육을 통해 노동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위원장) 임금 체불 예방 및 노동법 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열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음. 이를 통해 노동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체불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이어서 두 번째 보고 안건을 진행하겠음.

ㅇ (간사)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지역 주민이 자치단체의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 장이 주민들에게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포하는 제도임.

-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비전은 “일자리가 강한 공주”로 고용률 68% 달성, 4년간 일자리는 1,200개의 창출을 목표로 함

- 2025년도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 계획은 민선 8기 목표인 고용률 68% 달성과 1,2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 핵심 전략(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 일자리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제공, 일자리 협력 강화)을 추진할 계획임.

- 2024년 고용률은 66.7%로 목표 대비 99.4%를 달성했으나, 청년 고용률이 목표대비 76.8%로 저조했음. 2025년 목표는 고용률 66.7%, 직접 일자리 8,954명 창출이며, 예산 434억 6천만 원이 투입될 것임.

- 3월 31일까지 2025년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4월 18일까지 2024년 실적 보고를 공시토록 하겠음

ㅇ (위원장) 일자리 목표 수립 시 단순한 수치 설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상황과 현장 체감도를 반영해야 함. 전년 대비 목표치를 형식적으로 1%씩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인, 현장의 경제상황, 고용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2025년 경제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현실적으로 공주시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공주시의 고용감소를 멈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기업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정수 회장에게 실물 경제와 고용 시장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ㅇ (이정수 위원)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직원 감축을 진행하고 있음. 향후 경기 회복을 통해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여건이 밝지 않음.

ㅇ (위원장) 민간 주도 일자리 확대가 경제 성장에 효과적이지만, 현재 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음. 단순한 목표 수치 조정보다는 민간 부문의 성장과 건설·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며, 글로벌 경제 불안정 속에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임.

ㅇ (김양중 위원) 충남 북부권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며, 서산의 석유화학, 당진의 철강, 아산의 자동차·디스플레이 산업도 위기를 겪고 있음.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하청 기업도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그러나 공주시는 세종시 인근에 위치 해 신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청년들이 선호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 이를 위해 공주만의 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ㅇ (위원장) 공주시의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68%와 1만 2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지만, 현재 15개 시군 중 거의 최하위 수준임. 청양은 72.8%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공주의 낮은 고용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음.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공주시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일자리육성팀장) 고용률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방식으로, 조사 시점(4월, 10월)과 단기간 고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ㅇ (위원장) 고용률과 일자리 목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정확히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수치를 조정하기보다 실제 고용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행정구역 단위로 고용률과 인구를 평가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며, 세종·천안·아산·서산·당진 등 권역별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필요함. 특히,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공주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많아 기존 방식으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우므로, 국가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것으로 낮은 고용률에 대한 변명을 대신함.

ㅇ (일자리육성팀장) 일자리 창출은 4년간 1만 2천 개였는데, 일자리 창출 갯수는 이미 초과 달성하였음

ㅇ (위원장) 일자리창출 수 달성은 다행임.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한 수치 맞추기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음. 이에 대해 의원, 사업주, 노동계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논의를 정리하고자 함.

ㅇ (임규연 위원) 공주시가 소멸 위기 도시로 거론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인구 유출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 특히,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 간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공주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어렵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노사민정 모두 기운내서 해결방안 모색을 부탁드림

ㅇ (위원장) 권은화 위원 한말씀 부탁드림

ㅇ (권은화 위원)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음.

ㅇ (이정수 위원) 현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 고용 시 지원제도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시니어 고용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시니어 근로자는 경력과 경륜이 있는 만큼 급여 수준이 높아 기업의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ㅇ (조회영 위원) 저희는 기업이 작은 소기업이고, 직원도 많지는 않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음.

ㅇ (강보영 위원) 공주대학교 진로취업지원실에서는 공주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취업 기회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졸업 예정자 중 상당수가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지만 적절한 일자리 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학생들의 취업 결정 과정에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향상이 필요함. 따라서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수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김용학 위원) 공주시의 어르신 일자리 규모가 다른 시·군에 비해 작은 편이며, 예산 문제로 인해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시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해 준다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ㅇ (지연숙 위원)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일자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다고 강조함. 그러나 많은 장애인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복지관에서는 꾸준히 구직 정보 제공과 함께 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림.

ㅇ (정효선 위원) 공주시에서 30년간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해 온 사업주로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을 감축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공주시에 대한 보답이라고 강조함. 사업주로서 영업을 철저히 하여 월급을 밀리지 않고 지급하며, 공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함.

ㅇ (김현익 위원)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음. 기업들은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사업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을 이루려 함.
- 또한, 통계에 따르면 장년층 고용률은 상승했으나 청년층 고용률은 감소했으며, 공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말씀드림. 지역 특화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함.

ㅇ (임재환 위원) OEM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회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함.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안이 부족하며,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대응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음. OEM을 통한 고용 회피를 막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ㅇ (김태환 위원) 공주시의 기업 유치 부족과 대형 마트 부재로 인해 유동인구가 적고, 젊은 세대의 외부 유출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청년들이 외지에서 일한 후 공주로 돌아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면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ㅇ (연안나 위원) 공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지난해 약 2,000명의 구직자가 등록했으며, 그중 780명이 취업했으며, 주요 취업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회계, 생산직 등이었음. 올해 인턴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기업이 협력하여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 인턴 참여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함. 관련 사항은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람.

ㅇ (이진규 위원) 공주시 청년네트워크 3기가 3월 12일 출범했으며, 총 50명으로 구성, 그중 30%가 타 지역 출신, 20%가 대학생임. 올해 목표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증가하는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림.

ㅇ (이용 위원) 기업 입장에서 청년 고용률이 높아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채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

ㅇ (김주홍 위원) 청년과 장년 일자리 모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 고용부는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음

ㅇ (김양중 위원) 공주시의 노사민정협의회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매우 열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사 의견 조율에 있어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ㅇ (위원장) 마무리 말씀
공주시는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의 확장(투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특히 웅진그룹과 같은 기업의 공헌을 높이 평가함.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 청년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창업 및 취업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음.

- 원래 1시간 안쪽으로 끝내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초과되었음. 이상으로 2025년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위원회 연석회의 폐회를 선언함.
고맙습니다.

□ 회의 종료 후 참석자 단체사진 촬영

[붙임2] 참석자 서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