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41호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응급의료체계 및 인프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 기반을 조성하여 공주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종사자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종사자 지원 내용 규정(안 제3조)

다.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8. 20.(목)∼2026. 8. 26.(수)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8. 26.(수)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6,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lionheart11@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응급환자의 발생”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응급처치”란”을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7. “응급의료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

4. 그 밖에 응급의료체계의 유지 및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호 중 “설치의무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를 “설치의무대상: 법 제47조의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공주시”를 “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제3조의 응급의료”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신 설>	7. “응급의료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 4. 그 밖에 응급의료체계의 유지 및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
1. 설치의무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1. 설치의무대상: 법 제47조의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ㆍ② (생 략)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 따른다.
제8조(장려 정책)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및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려 정책) --------------------------------------------------------------------------------------------.
1. 공주시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 현판	1. 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ㆍ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① --------------------------- 위하여 제3조의 응급의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1.>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응급실 의료인력의 갑작스러운 퇴직·이직으로 진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적기 진료 및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지고, 응급실 운영 차질과 관외 이송 증가로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진료공백 방지 및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 관련 조문(조례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

4. 그 밖에 응급의료체계의 유지 및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공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의사의 퇴직·이직 등으로 인한 진료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진료공백 기간에 투입되는 대체의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함.

○ 2025년 응급실 대체의사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근무 횟수를 145회로 가정함

○ 향후 대체근무 횟수 및 지급단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비용추계의 객관성을 위해 최근 운영실적과 현행 지급기준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나. 추계 결과

○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대체의사의 인건비 지원에 총 1,16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1) 연도별 추계내역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 계	1,160	232	232	232	232	232
대체의사 인건비	1,160	232	232	232	232	232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연간 대체 근무: 145회

- 1회 지급액: 1,600천원 = 시간당 200천원 × 8시간

- 연간 소요액: 1,600천원 × 145회 = 232,000천원(232백만원)

- 5년간 소요액: 232,000천원 × 5년 = 1,16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 계		1,160	232	232	232	232	232
국 비		-	-	-	-	-	-
지방비	소 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160	232	232	232	232	232
그 밖의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 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