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39호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와 지급기준이 미비하여, 공식 대표단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원 대상과 요건, 여비 등 경비의 지급기준 및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매결연 도시 관계자의 공식 방문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례의 제명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되, 시가 주최하거나 미리 승인한 일정에 참여할 것, 시의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 교류의 목적과 상대 도시의 공식 초청 또는 사전 협의 사실이 문서로 확인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다. 여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으로 정하되, 여비 지급등급은 같은 규정 별표 9에 따르도록 하고,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표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 제2호의 지급등급을 적용하도록 조례에서 직접 확정하여 지급 상한을 명확히 함(안 제8조의2제3항)

라. 여행자보험료와 같이 「공무원 여비 규정」상 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정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마. 운임ㆍ숙박비ㆍ식비 등이 시의 예산으로 따로 지출되거나 상대 도시 등으로부터 직접 제공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함(안 제8조의2제5항ㆍ제6항)

바.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의 관계자가 시를 공식 방문하는 경우 체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시의 대표단이 그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제공받은 예우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함(안 제8조의2제7항)

사. 의존명사 “간”의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제명을 「공주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로 하고 본문에 남은 “도시간”도 모두 “도시 간”으로 고치며, 「국내ㆍ외 도시」의 약칭 규정을 목적 조문에서 적용범위 조문으로 옮기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에 의한다”, “기타”, “∼하고자 할 때에는” 등 정비가 필요한 표현을 함께 정비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신ㆍ구조문 대비표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8. 20.(목)∼2026. 8. 26.(수) 18:00까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고기간 만료일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4,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nakssiter@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이하“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을 “도시 간”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내ㆍ외 도시간”을 “공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으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을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시장이”를 “그 밖에 시장이”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할 수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중 “국내ㆍ외 도시간”을 “국내ㆍ외 도시 간”으로, “의결을 얻어야”를 “의결을 받아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노력해야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류협력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하거나 미리 승인한 교류협력 일정에 참여할 것

2. 시가 선발하거나 시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시의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

3. 교류의 목적과 상대 도시의 공식 초청 또는 사전 협의 사실이 문서로 확인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비 지급등급은 같은 규정 별표 9에 따르되, 같은 표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급등급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여비 외에 여행자보험료 등 교류협력 일정의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 운임ㆍ숙박비ㆍ식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의 예산으로 따로 지출되거나 상대 도시 등으로부터 직접 제공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⑥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의 관계자가 시를 공식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은 시의 대표단이 그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제공받은 예우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한다.

⑧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이 공주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주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중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류협력사업 참여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교류협력 일정에 참여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문 관계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ㆍ외 도시의 관계자가 최초로 시를 공식 방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공주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 간 -----------------------------------------------------------------------------------------------------------------------.
제2조(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려는 경우에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전교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ㆍ의회ㆍ사회단체대표ㆍ공무원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있다.	제5조(사전교류) 제4조에 따른 --------------------------------------------------------------------------------------------------------------------------------------- 할 수 있다.
제6조(의회의결) 시장이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의회의결) 시장이 국내ㆍ외 도시 간 ------------------------------- 받아야 한다.
제8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 (생 략) 1. ∼ 5. (생 략) ② 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제8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교류협력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하거나 미리 승인한 교류협력 일정에 참여할 것 2. 시가 선발하거나 시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시의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 3. 교류의 목적과 상대 도시의 공식 초청 또는 사전 협의 사실이 문서로 확인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비 지급등급은 같은 규정 별표 9에 따르되, 같은 표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급등급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여비 외에 여행자보험료 등 해당 교류협력 일정의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 운임ㆍ숙박비ㆍ식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의 예산으로 따로 지출되거나 상대 도시 등으로부터 직접 제공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⑥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의 관계자가 시를 공식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은 시의 대표단이 그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제공받은 예우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한다. ⑧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교류의 활성화) ① (생 략)	제10조(교류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매결연 도시 주민이 공주시의 공공시설 이용 시, 공주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이 공주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주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

관계법령등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10.]

■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개정 2026. 1. 2.>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생  략)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개정 2021. 5. 25.>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ㆍ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가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ㆍ직원: 공공기관의 임원ㆍ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16.>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ㆍ3.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③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비용추계서 (제8조의2 관련)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에 따른 경비 소요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공주시를 대표하여 자매결연도시 국제교류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시민대표, 전문가, 청소년 등)

○ (지원규모) 연간 10명내외(각 도시별 3명 이내)

○ (지원항목) 항공료, 식비

※ 방문지역에서 공식방문단 체제비(숙박, 식사, 교통) 지원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28,717	3,191	3,191	9,572	3,191	9,572
민간인 국외여비	28,717	3,191	3,191	9,572	3,191	9,572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2026년 : 1개 지역, 3명

- 항공료(왕복) : 840,000원*3명=2,520,000원

- 여비(1인기준) : 일비(3일*30$(42,800원))+식비(1일*59$(84,070원))+여행자보험(11,000원) = 223,470원

○ 2027년, 2029년 : 1개 지역, 3명

- 항공료(왕복) : 840,000원*3명=2,520,000원

- 여비(1인기준) : 일비(3일*30$(42,800원))+식비(1일*59$(84,070원))+여행자보험(11,000원) = 223,470원

○ 2028년, 2030년 : 3개 지역, 9명

- 항공료(왕복) : 840,000원*9명=7,560,000원

- 여비(1인기준) : 일비(3일*30$(42,800원))+식비(1일*59$(84,070원))+여행자보험(11,000원) = 223,470원

※ 국외여비 지급표

구 분	등급	일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비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30$	116$	59$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28,717	3,191	3,191	9,572	3,191	9,572
국 비		-	-	-	-	-	-
지방비	소 계	28,717	3,191	3,191	9,572	3,191	9,572
	도 비	-	-	-	-	-	-
	시 비	28,717	3,191	3,191	9,572	3,191	9,572
그 밖의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 041) 840-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