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38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오재원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의 제명을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여 규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법령 및 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기준에 맞게 용어와 문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을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다.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용어·문구 및 조문 체계를 법령 및 자치법규의 문장 작성 기준에 맞게 정비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등: 「지방자치법」,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비대상)

4. 규칙안 예고기간

2026. 8. 19.(수)∼2026. 8. 24.(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5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8. 24.(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규 칙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7,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ktmnm@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공주시의회규칙  제        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이를 통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언 또는 변명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수 신 : 귀하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 출석대상의원		성 명
		소 속 위원회
2. 출석이유
3. 출석일시
4. 출석장소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발언(해명) · 대리발언(해명) 신청서

발언(해명) · 대리발언(해명) 신청서
1. 발언(해명)건명
2. 발언(해명)의원	성 명
	소속위원회
3. 발언(해명)신청인	성 명
	소 속
	심사대상 의원과의 관계
4. 발언(해명) 내용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해명) · 대리발언(해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관계법령등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0조의 2(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