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1979호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민간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2024년 6월 기준 민간 배달앱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2%, 쿠팡이츠 21.0%, 요기요 16.2%로 빅3가 96.4%를 차지하고 있음

나. 이에 공주시는 2021년 민간 배달플랫폼(「휘파람」)과 협약을 통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면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들에게 이용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배달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수수료 부담이 적은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타 시·군 제정 사례 : 경기 남양주시2025.07.31. 제정, 부산 사하구2025.11.07. 제정, 전북 김제시2025.12.16. 제정, 경북 영주시2026.04.27. 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마. 협약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바. 준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경제과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경제과(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283, -8282 / FAX: 041-881-6817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 찬·반에 대한 의견 등

입법예고(안)	찬·반 여부		의견 또는 사유
	찬성	반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주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합리적 소비 촉진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배달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주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배달앱

나. 공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배달앱

2. “가맹점주”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 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공배달앱을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배달앱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사업)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배달앱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공공배달앱 이용자 및 가맹점주에 대한 판촉활동 지원사업

3. 공공배달앱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 사업

4. 캐시백 적립 등 공주사랑 상품권 연계사업

5. 그 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 및 협력) ①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충청남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공공배달앱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