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의무자조금 시행 안내

임의자조금 품목이었던 밤이 ’25.7월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에 따라 (사)한국밤재배자협회(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이 제외됩니다.

※ 밤 의무자조금 미납자는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원 제외

※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검토 시(2027년 1분기 내 예정) 밤 의무거출금 미납자는

선정이 제외 될 예정

○ 관련근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산림청)

○ 자조금이란 :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위해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 · 운영하는 자금

○ 밤 의무자조금 대상 : 밤 재배면적 5,000㎡이상 농임업경영체

○ 산정기준

구 분	기 준		비 고
부과대상자	5,000㎡ 이상 생산자·		예) 재배면적 10,000㎡ 임업인 ⇨ 10,000㎡×5원 = 5만원 예) 재배면적 30,000㎡ 임업인 ⇨ (20,000㎡×5원)+(10,000㎡×4원) = 14만원
산정기준	0㎡ ~ 20,000㎡ 미만	5원/㎡ 적용
	20,000㎡~ 60,000㎡ 미만	4원/㎡ 적용
	60,000㎡~ 300,000㎡ 까지	3원/㎡ 적용
한 도	300,000㎡까지

※ (사)한국밤재배자협회(자조금단체) 대의원회의 의결과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산정기준 확정

○ 자조금으로 하는 일 : 밤 수급안정 및 수급조절, 소비홍보, 농가교육, 연구개발 등

○ 납부방법 : (사)한국밤재배자협회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납부

○ 문 의 처 : (사)한국밤재배자협회 ☎ 041-837-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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