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1404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장리 구석기공원’조성에 따른‘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에‘석장리 구석기공원’명칭 삽입(안 제2조)

나. 석장리 구석기공원 수익시설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등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석장리박물관 내 일괄 금지된 '취사 또는 노숙' 행위와 전망대 카페,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운영 간 모순 해결(안 제6조)

라. 석장리박물관 자문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규정 변경(안 제9조)

마. 박물관 내 편의시설 등 항목 확대(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 문화유산과(문화유산과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990(우편번호 32591)

▪ E-mail : ksungbo77@korea.kr

▪ 전화번호 : 041–840–8927 / FAX : 041–840–3720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26. 5. 4.(월) ~ 2026. 5. 26.(화) / 22일간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문화유산과 석장리박물관팀 (☏ 041-840-8927)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금벽로 990 (32591)

□ FAX : 041-840-3720 E-mail : ksungbo77@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장리 구석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전망대, 교육원, 체험공원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석장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안”이란 공원 및 주차장 등 박물관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람료ㆍ체험료ㆍ이용료 징수 등) ① 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및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석기 시대 체험 프로그램

2. 전망대

3. 체험시설(슬라이드 등)

4.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 또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전망대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⑤ 제2항제3호의 체험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2항제4호의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⑦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특성과 운영 방식(사용허가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노숙하는 행위”를 “노숙하는 행위(다만, 전망대 카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급급”을 “지급”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3호) 중 “필요하다고”를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한다.

3. 교육원

4. 전망대 카페

5. 체험시설(슬라이드 등)

6.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석기공원 전망대 이용료 및 반환기준

(제3조제4항 관련)

1. 전망대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어 른(19세 ∼ 64세)	2,000
청소년(13세 ∼ 18세)	1,500
어린이( 7세 ∼ 12세)	1,000

비고

1. 전망대 이용을 위한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매표시간은 개장시간 10분 전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3. 기상 악화(강풍·우천·폭설 등) 및 시설 점검 시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2. 전망대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사 유	반환 기준	비 고
1	시설 보수·점검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사전 공지 여부 불문
2	기상악화(강풍·우천·낙뢰 등)로 안전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입장 후 중단된 경우 포함
3	이용자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등) 또는 입장 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 불가	입장권은 당일·당회 사용 원칙

[별표 2]

구석기공원 전망대 이용료 면제 및 감면 기준

(제3조제4항 관련)

1. 이용료 면제 기준

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다.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이용료 감면 기준

구 분	감 면 율
65세 이상인 사람	50%
2.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4. 온누리 공주시민에 가입한 사람	50%

[별표 3]

구석기공원 체험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

(제3조제5항 관련)

1. 체험시설 이용료

시 설 명	금 액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슬라이드	3,000원	2,000원	1명 / 2회 기준

비고

1. 성수기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및 9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한다.

2. 성수기 외 기간은 비수기로 한다.

2. 체험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사 유	반환 기준	비 고
1	시설 점검·보수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사전 공지 여부 불문
2	기상악화(강풍·우천·낙뢰 등)로 안전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	탑승 대기 중 중단된 경우 포함
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시설 고장, 운영 오류 등
4	안전기준 미충족으로 탑승 전 이용이 제한된 경우(신장 130cm 미만, 음주자, 임산부, 골격·관절 질환자, 심약자 등)	전액 반환	탑승구 진입 전 확인된 경우에 한함
5	이용자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등) 또는 탑승 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 불가	이용권은 당일·당회 사용 원칙

[별표 4]

구석기공원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이용료 및 반환기준

(제3조제6항 관련)

1. 시설별 이용료

시 설 명	규 격	사용기간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비수기 및 주중(평일)	비 고
게스트 하우스	47.08㎡ (4인실)	1동/1일	160,000원	100,000원	3실
야영장	나무데크	1면/1일	30,000원	30,000원	개소

가.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3)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른다.

나. 비수기 및 주중(평일) :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2. 이용료 참고사항

가. 게스트하우스

- 기준인원 초과 1명당 5,000원을 징수하며, 초과인원은 1명까지로 한다. 이 경우 침구류는 추가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 1일(15시 ~ 다음 날 11시)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숙박료 징수

나. 야영장

- 1일(15시 ~ 다음 날 11시)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숙박료 징수

다. 공통사항

- 위 사항은 시설 예약 후 이용료를 선납한 경우에 해당된다.

- 당일 취소는 시설 이용 시작일 12시까지 유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당일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사 유	반환 기준	비 고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 시기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준용
3.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3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가. 이용자 귀책 '공제'는 납부한 이용료에서 해당 비율을 차감 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이용시간: 입실 15:00 ~ 익일 11:00 기준 /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이용료 징수 다. 반환은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5]

구석기공원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이용료 감면 기준

(제3조제6항 관련)

1. 이용료 감면 기준

감면 대상	시설명	감면율
		비수기 및 주중(평일)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18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단, 2자녀 이상을 동반한 경우에만 가능) 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게스트하우스	20%	20%
	야영장

2. 참고사항

가. 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산 감면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감면 대상 중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한 가정에 1동 또는 1면만 감면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석장리 구석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전망대, 교육원, 체험공원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1. “석장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안”이란 주차장을 포함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석장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안”이란 공원 및 주차장 등 박물관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3조(관람료ㆍ체험료 징수 등) ① 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관람료ㆍ체험료ㆍ이용료 징수 등) ① 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구석기 시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험료는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및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석기 시대 체험 프로그램 2. 전망대 3. 체험시설(슬라이드 등) 4.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③ 시장은 제2항의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및 감면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 또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전망대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⑤ 제2항제3호의 체험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2항제4호의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⑦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특성과 운영 방식(사용허가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행위제한) ① 시장은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행위제한)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 노숙하는 행위(다만, 전망대 카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하되, 두 차례만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실비보상)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실비보상)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3조(자료구입 및 감정) ①ㆍ② (생 략)	제13조(자료구입 및 감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급할 수 있다.	③ -------------------------------------------------- 지급-----------.
제23조(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체험,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편의시설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교육원
<신 설>	4. 전망대 카페
<신 설>	5. 체험시설(슬라이드 등)
<신 설>	6.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7. ------------------------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