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1312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매년 수수료 단가를 누리집에 별도로 공고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조례 별표에 단가 및 산정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

□ 마을별 거리표가 오류작성됨에 따라 해당 사항 수정

□ 고정된 기준 단가를 제시하여 향후 추가 개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조 개편

2. 주요내용

□ 마을별 운반거리를 그룹화하여 일괄적용함에 따라 그룹별 거리표 중앙값을 적용함으로써 거리적용의 형평성 확보

□ 마을별 운반거리 재산정을 통한 오류 사항 정정

□ 매년 물가지수를 확인하여 공고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수수료 현실화 필요시  원가산정 용역을 통하여 단가 수정

□ 운반 기준단가 : 1,550원/km, 수집 기준단가 : 22,10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상하수도과(하수도팀)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전화 : 041-840-7945 / FAX: 041-840-373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 041-840-7945)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3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의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연도별 단가 및 수수료를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를 “과 같이 산정  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1.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 수수료 = 마을별 운반 단가*＋ [수집 기준 단가 × 분뇨처리량(㎥)]

*    마을별 운반 단가 = 운반 기준 단가 × 마을별 거리(㎞)**

**   마을별 거리는 배출지부터 처리장까지 왕복 거리

2. 수수료 산정 참고사항

가. 마을별 거리

마을별 거리 (㎞)	읍 면 동	마 을 명	비 고
2	웅진동	웅진2통, 웅진3통, 웅진4통, 웅진5통 웅진7통
7	우성면 중학동 웅진동 옥룡동 금학동 신관동	평목리 중동1통, 중동2통, 중동3통, 중동4통, 중학1통, 중학2통, 중학3통, 중학4통, 반죽1통, 반죽2통, 반죽3통, 반죽4통, 봉황1통, 봉황2통, 봉황3통, 봉황4통 웅진1통, 웅진6통, 교동1통, 교동2통, 교동3통, 교동4통, 교동5통, 교동6통, 금성1통, 금성2통, 금성3통, 산성1통, 산성2통, 산성3통, 산성4통 옥룡1통, 옥룡2통, 옥룡3통, 옥룡4통, 옥룡5통, 옥룡6통, 옥룡7통, 옥룡8통, 옥룡9통, 옥룡16통, 옥룡20통 봉정동 신관16통, 신관41통, 신관42통
12	우성면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이인면 월송동 우성면	신웅리, 옥성1리, 상서1리, 상서2리, 도천리 검상동, 금학1통, 금학2통, 금학3통, 금학4통, 금학5통, 금학6통, 금학7통, 금학8통, 태봉2통, 주미동, 태봉1통, 오곡1통, 오곡2통 옥룡10통, 옥룡11통, 옥룡12통, 옥룡13통, 옥룡14통, 옥룡15통, 옥룡17통, 옥룡18통, 옥룡19통, 옥룡21통, 소학동 신관1통, 신관2통, 신관3통, 신관4통, 신관5통, 신관6통, 신관7통, 신관8통, 신관9통, 신관10통, 신관11통, 신관12통, 신관13통, 신관14통, 신관15통, 신관17통, 신관18통, 신관19통, 신관20통, 신관21통, 신관22통, 신관23통, 신관24통, 신관25통, 신관26통, 신관27통, 신관28통, 신관29통, 신관30통, 신관31통, 신관32통, 신관33통, 신관34통, 신관35통, 신관36통, 신관37통, 신관38통, 신관39통, 신관40통, 쌍신동 만수리 금흥1통, 금흥2통, 금흥3통, 금흥4통, 금흥5통, 금흥6통, 금흥7통, 금흥8통, 금흥9통, 금흥10통, 무릉동, 월송1통, 월송2통, 월송6통, 월송7통 대성1리
17	이인면 우성면 신관동 의당면 우성면 옥룡동 월송동	오룡리, 신흥리, 주봉1리, 주봉2리, 용성1리, 초봉리 단지리, 방문1리, 방문2리, 내산1리, 내산2리, 동곡리, 귀산1리, 귀산2리, 대성2리, 옥성2리 월미1통, 월미2통 율정리, 청룡1리, 청룡3리, 청룡4리, 청룡5리, 청룡6리, 청룡7리, 수촌2리 동대리, 반촌리, 목천1리, 보흥1리 신기2통, 상왕3통 송선1통, 송선2통, 월송3통, 월송4통, 월송5통, 월송8통
22	이인면 의당면 우성면 사곡면 옥룡동 월송동 계룡면	운암리, 이인리, 목동리, 발양리, 용성2리, 구암1리, 구암2리 청룡2리, 오인리, 요룡1리, 요룡2리, 수촌1리, 유계리 한천리, 목천2리, 방흥리, 보흥2리, 오동리 신영3리 상왕2통, 신기1통, 상왕1통 석장리동, 동현1통, 동현2통 화은1리, 화은2리
27	우성면 사곡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이인면	용봉리 신영1리, 신영2리, 호계2리, 화월1리, 화월2리 대학1리 기산1리, 기산2리 마암1리, 마암2리 두만리 상룡리, 화봉1리, 화봉2리, 북계2리 달산리, 산의리, 복룡리
32	이인면 탄천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계룡면 반포면 정안면	신영1리, 신영2리, 반송리, 이곡리 대학2리, 운곡리, 삼각1리, 삼각2리, 광명리, 장선1리 북계1리, 석송리, 평정1리, 평정2리, 전평리 어천리 계실리, 호계1리, 해월1리, 해월2리, 고당1리, 고당2리 봉명리, 월암리, 내흥2리, 죽곡리, 향지1리, 향지2리, 유평1리 봉곡1리 장원1리
37	탄천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계룡면 반포면	유하리, 견동리, 정치리, 성리, 송학1리, 송학2리, 국동리, 안영1리, 안영2리, 덕지리, 남산1리, 분강리, 장선2리 월곡리, 가산리, 중흥1리, 중흥2리, 도신리, 덕학리 운궁리, 쌍달리, 장원2리, 보물리 안양리, 봉현리 가교1리, 대중리 선학리, 영정리, 평소리 중장2리, 중장3리, 유평2리, 하대1리, 하대2리, 하대3리, 화헌리, 금대1리 금대2리, 상성리, 월곡리 공암1리, 공암2리, 공암3리, 봉곡2리, 봉곡3리
42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화정1리, 화정2리, 남산2리, 가척리 내흥1리, 구왕1리, 구왕2리, 중장1리, 양화2리, 경천1리, 경천2리, 경천3리 송곡1리, 송곡2리, 하신리, 온천1리, 온천2리 내촌1리, 내촌2리, 광정1리, 광정2리, 광정3리, 고성리, 어물리 죽당리 가교2리, 운암1리, 운암2리 산정1리, 동원1리, 동원2리, 백룡1리, 백룡2리, 화흥리
47	유구읍 계룡면 반포면 정안면 사곡면 신풍면	만천2리, 백교2리 양화1리 상신리, 학봉1리, 학봉2리 사현1리, 사현2리, 대산1리, 대산2리, 인풍리, 월산1리, 월산2리, 태성리 회학리 산정2리, 산정3리, 대룡1리, 대룡2리, 입동리, 청흥리, 조평1리
52	유구읍 정안면 사곡면 신풍면	만천1리, 석남1리, 석남2리, 석남3리, 유구1리, 유구2리, 유구3리, 녹천1리, 백교1리, 구계2리 문천리 월가리, 부곡리, 유룡리 용수리, 쌍대리, 조평2리, 봉갑리
57	유구읍 정안면	녹천2리, 녹천3리, 신영1리, 신영2리, 동해리, 구계1리, 노동리 내문리
62	유구읍 정안면	신달1리, 신달2리, 입석리, 연종리 산성리
67	유구읍	명곡1리, 명곡2리, 추계1리, 추계2리, 세동리, 덕곡리
72	유구읍	문금1리
77	유구읍	문금2리, 탑곡리

나. 운반 기준 단가 : 1,550원/㎞

다. 수집 기준 단가 : 22,1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7의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연도별 단가 및 수수료를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1. -------------------------------------------------------------------- ---과 같이 산정하여 징수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 041-840-7921)

[관계법령 등 발췌문]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