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관련서류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지급 신청서 ※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여부				□ 해당 □ 비해당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여부					□ 해당 □ 비해당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촌 체험휴양마을 포함)				□ 해당 □ 비해당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여부					□ 해당 □ 비해당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직전 보험연도 연평균 기준 (2026년도 신규사업장의 경우 성립월의 말일 기준) 등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차수)									장려금 지원요건 최초 충족일 (최초 신청 시에만 기재)
년 월 (명)					구 분	월			월		월			년 월 일
					해당 월말 전체 피보험자수
					신청인원 (지원대상 노인수)
3. 신청 내용: 신청대상 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포함여부 (□ 해당 □ 비해당)
노인채용 현황( ) 명
연번	해당연월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년 월 일)					월 임금총액(원) (세전기준)
1
2
3
4
5
장려금 신청인원 ( ) 명, 신청금액 ( )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월별임금대장 2.임금지급증빙서류 3.근로계약서 4.고용보험 가입증명서 5.통장사본 등 입증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 람	담 당			팀 장		과 장		결재 연월일
								. . .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주 확인서

□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노인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장려금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농촌체험휴양마을 포함)에 해당됩니다.
2.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3.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다.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일 3시간(월 10일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며 월 59만원 이상입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4. 해당근로자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이 아닙니다.
5.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가가 아닙니다.
6.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을받고 있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과 달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및 1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확 인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력․자격사항 •임금 및 채용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충청남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재정지원일자리 평가 및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충청남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사업과 관련 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력․자격사항 등
제공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충청남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1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참고 2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5. 수도업	E36
26. 운수 및 창고업	H
27. 정보통신업	J
28.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3	지방고용노동관서 충청 관할고용센터 현황

관 서 명	관할고용센터	관할구역	비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금산고용복지센터 (041-731-8690)	금산군
	공주고용복지센터 (041-851-8501)	공주시
	논산고용복지센터 (041-731-8619)	논산시, 계룡시
천안지청	천안고용복지센터 (041-620-7400)	천안시, 당진시, 예산군
	당진고용복지센터 (041-620-7456)	당진시
	예산고용복지센터 (041-620-9511)	예산군
	아산고용센터 (041-570-5500)	아산시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041-930-6200)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고용복지센터 (041-930-6237)	부여군
	서천고용복지센터 (041-930-6245)	서천군
	홍성고용복지센터 (041-930-6209)	홍성군
서산지청	서산고용센터 (041-661-5600)	서산시, 태안군
	태안고용복지센터 ((041-661-5691)	태안군

참고 4	최저임금 계산 및 적용범위 등 참고사항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급여명세서상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포함)

➠ 최저임금은 4대 보험료, 소득세 등의 공제항목 금액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의미함(산재보험료 100% 사업주가 지불)